책: 국가란 무엇인가(유시민 작가)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다소 식상하고 지루할 수 있는 주제를 유시민 작가만의 독특한 화법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줍니다. 앞 장에서는 ‘국가란 무엇인가’ ,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동서고금 철학자들의 생각을 시대순으로 언급하면서 국가관의 발전상을 보여주었고, 제 5장 ‘애국심은 고귀한 감정인가’ 라는 의문사 형태로 질문하면서 애국심이란 국가라는 특수한 집단에 의해 생겨난 상호 배타적인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제 6장 ‘혁명이냐 개량이냐’에서는 혁명은 개량의 길이 봉쇄되었을 때 즉, 점진적 공학이 더 이상 소용이 없을 때 일어난다고 하였으며 제 7장 ‘진보정치란 무엇인가’에서부터 작가가 원하는 정의로운 국가의 모습이 어떠한 형태인지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 장에는 우리나라 정치와 국가 방향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피력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작가가 꿈꾸는 훌륭한 국가는 고대 그리스 목적론적 국가론처럼 사람들 사이에 정의를 실현하는 국가라고 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고(칸트의 도덕법), 국민을 인간으로 존중하고 책임지고 보호해주는 그런 국가(진보자유주의, 복지국가)를 말합니다. 그는 촛불집회를 보면서 “이게 나라냐” , “이것이 국가란 말인가?”라는 구호를 듣게 되었고 2011년에 출판한 이 책이 개정신판으로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모두가 훌륭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국가를 경험해보지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인 점은 우리나라는 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며 모든 시민들이 국정에 관심을 가지고 훌륭한 국가를 만들려고 노력한다면 마냥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라는 정의는 다양하고 여러가지 국가론이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훌륭한 국가를 만든다고 하면 남녀노소 누구든지 책임윤리를 가지고 정치인의 말과 행동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핵심은 국민의 참여와 소통인데 만약 이 부분이 결여된다면 국민을 속이고 사리사욕만 챙기는 악인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당선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선인을 온갖 권모술수로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에 염증을 느껴 떠난 사람들, 하루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점점 사회에 많아질수록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 때처럼 중우정치에 빠질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행동에 책임윤리를 가지고 자신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가진다면 예를 들어 적어도 투표는 선택이 아닌 권리이자 의무로 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시민 작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후불제 민주주의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4·19 혁명 때 거리에 쓰러졌던 청년과 학생들, 유신시대에 목숨을 잃거나 고문을 당했던 대학생과 종교 지식인들, 5·18광주민중항쟁 희생자들, 6월민주항쟁 때 최루탄과 경찰과 맞섰던 시민들, 광우병 촛불시위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요구 촛불시위 등 민주공화국을 세울 때 미리 치르지 않았던 비용을 후불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개인적으로 노무현 참여정부 이후 진보정치의 무능력 및 책임회피과 시민들의 정치 무관심이 민주주의 국가시스템의 근본이 위협받는 상황까지 가게 만들었고 결국 촛불시위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훌륭한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들이 국정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정치인이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의 요구를 파악하면서 의지를 대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언급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용구로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국가는 우연과 행운이 아니라 지혜와 윤리적 결단의 산물이다. 국가가 훌륭해지려면 국정에 참여하는 시민이 훌륭해야 한다. 따라서 시민 각자가 어떻게 해야 스스로가 훌륭해질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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